'채소값 폭등의 진실'을 말한다[강기갑 의원 보도자료]

[강기갑]채소값 폭등과 4대강 채소 재배면적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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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값 폭등의 진실'을 말한다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채소재배면적 12.295ha
농림수산식품부 발표 1.4%(3,662ha)가 아닌 4.7%수준
  
최근 채소값 폭등과 4대강 관련성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4대강 채소재배 면적이 전체의 1.4%인 3,662ha 수준으로 채소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4대강 마스터플랜 면적에서 10,966ha라는 엄청난 면적이 배제된 통계이며 동시에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마저 제외한 집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라 추산해 본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전체 채소재배면적의 4.7%에 해당하는 12,295ha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농식품부 발표 면적(3,662ha), 농경지 리모델링(957ha),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누락된 10,966ha 중 어림잡아 70%를 채소재배면적(7,676ha)으로 추산한 결과-장마로 인한 수몰 피해로 하천 둔치에는 ‘벼’재배 보다는 대부분 ‘채소’나 ‘특작’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이러한 통계가 가능한 것이다. 이마저도 최소한으로 잡은 통계이니 실제 채소재배면적은 더 넓다고 봐야 한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4.7%채소재배면적 감소가 몰고 올 후폭풍은 작년과 올해 가락시장 농산물 유통량 대비 도매가격 비교자료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다. 공급물량이 소폭으로 줄어들더라도 도매가와 소매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한다. 올해 8-9월 배추 반입물량 작년대비 17.7%감소에 도매가는 170.3%나 상승하였으며, 상추공급 37%감소에 가격은 790%상승, 양배추는 겨우 2.9% 감소했으나 도매가는 262.6%상승했다. 도매가격에 유통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소매가 상승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기후탓이나 4대강과 관련 없음만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내 식량자급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가격폭등에 대한 피해는 그대로 도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배추대신 양배추를 먹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MB와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중국에서 관세도 없이 배추를 사들이는 일은 현재 심각한 채소값과 농업구조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책이 아니다. 또한 그저 농사만 짓게 해 달라는 4대강 유역 농민들의 피어린 절규를 외면하지 말 것이며, 더불어 4대강 변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0. 10. 1.

국회의원 강기갑